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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으로 분야를 나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는 게 골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때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1년 뒤인 2021년 7월에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뉴딜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경제 정책이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모델의 시초가 바로 이 루즈벨트의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 극복이 제1 목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ICT) 분야 기술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차나 수소차 개발 등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게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배경이다.
뉴딜 정책은 재원 마련과 효과적인 분배가 성패를 좌우한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부터 막히면 실행 계획은 모두 허언이 된다. 민간 투자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해 7월 1차 발표 이후 기대했던 민간 투자가 지지부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2.0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디지털 뉴딜), 신재생에너지 확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지원,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그린 뉴딜) 등이 주요 과제다. 휴먼 뉴딜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이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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