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

국가 개입으로 경기 침체 해결

개념

1929년 일어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이다.

내용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뉴딜 정책(1933~1936)을 시작해 크게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기본 골자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다. 이전까지 경제 원칙이었던 자유방임주의를 철회하고 정부가 생산 및 사회보장 영역에 뛰어들었다. 큰 방향은 아래와 같이 생산량 조정,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자 구제, 사회보장 제도 실시, 금융권 관리 4가지다.

  • 금주법을 폐지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을 확보하고 농업 및 공업 생산량을 통제해 가격과 소득을 안정시켰다.
  •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만들어 실업자를 구제했다.
  •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 취약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했다.
  • 은행의 대출이나 증권 거래에 대해 규제 및 감시를 담당하는 법과 단체를 마련했다.

배경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실시됐다. 대공황의 배경은 무분별한 생산 및 투자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한 소비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군수 물자 판매로 큰 이득을 거뒀고, 1920년대엔 세계 최대 공업국이 된다. 경제적 호황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고 사람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 상황과 달리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늘어난 생산물이 시장에서 다 소비되지 못한다. 1929년 10월 뉴욕 증권 거래소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한다. 생산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대거 발생한다.

쟁점

대공황을 해결하는 데 뉴딜 정책이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를 수요의 위축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팽창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시장 과열 및 국제 무역 위축으로 지적한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대거 시행된 공공 투자사업의 비생산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핵심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 성장 또는 경기 침체 해소를 도모한 최초 시도다. 오늘날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개입은 '○○ 뉴딜'로 불릴 만큼 모델이 됐다. 뉴딜 정책 시행 기간 미국 경제는 약 10%가량 꾸준히 성장했으며, 뉴딜 이전에 비교해 경기 침체 횟수 및 심각성이 줄었다. 연금, 보조금, 최저임금, 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주요 변화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