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책임제

의회의 신임으로 구성되는 정부

개념

국회의 신임을 받아 정부가 성립되는 정치 형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내용

국회(의회)의 다수당 신임에 따라 정부와 성립과 존립이 보장되는 형태다. 선거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총리를 선출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한다. 총리가 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며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다. 총리가 정부 수반, 대통령이나 왕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맡는다.

배경

영국에서 절대군주의 권력 쏠림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부가 구성돼 민의 반영이 더 쉽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쟁점

의회에 절대다수당, 즉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으면 내각을 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여러 정당이 모여 연립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장악한 구조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

핵심

영국이 대표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다. 입헌국주국으로써 군주(여왕)는 있지만 정부는 총리가 이끌고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도 총리가 갖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 수반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맡는 대통령제다. 입법부인 국회의 입김과는 별개로 구성된 행정부가 존재한다. 대신 정부에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따로 둬 내각을 관할하는 구조다.

예시

출처

연관 뉴스

No items found.

연관 리포트

No item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