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개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 증명서를 말한다.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완치자만 신청할 수 있다.

내용

백신 여권 안에는 백신 종류와 접종 날짜 등 접종 기록과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발급받으면 출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가격리를 거치지 않고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출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나라마다 인정되는 백신이 다르고,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기준이나 만드는 기술이 달라 통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배경

2020년 12월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 속도를 앞당기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올해 1월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형태로 이스라엘, 한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차례로 도입됐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쟁점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제기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조건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은 백신이 부족해 전체 중 5% 남짓한 인구만 백신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만 혜택을 주는 건 불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 외 백신 여권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와 동선이 모두 기록되는 경우도 있기에 국가에서 개인을 더욱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예시